신규2명 직위해제 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소방관 2명 직위해제 징계할 것 바른미래당안철수비하 이준석직위해제징계
않은 일이란건 어렵지 않게 동의하실거라 봐요. (물론 그런 분들이 송곳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되겠지만요.. 개인에게 그러지 못했다고 책임추궁을 하기란 상당히 어려울거에요.) 처벌이라고 하기는 무엇하지만, 이 상황에 참여한 검찰내부의 인원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? 란 의문에 쉬운 길은 안 보이네요. 1. 검찰의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직위해제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. 2. 우리가 외치는 정의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그걸 기반으로 한 어떤 법적조치도 힘들것으로 보입니다. 3. 조국장관이나 2004년 7월부터 1년간은 전북 임실에 가서 ‘총경’이 아닌 ‘경정’을 달고 서장까지 해 봤네. 그렇지만 난 어쩔 수 없는 실패한 형사야. 자네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지. 1·2차 사건이 발생한 뒤 그러니까 86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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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10. 20. 16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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